오늘의 질문
부가가치세는 매번 붙는데, 왜 마지막에만 남을까
마트 영수증에 ‘공급가액 10,000원, 부가세 1,000원’이 적혀 있어요. 물건은 여러 회사를 거쳐 왔는데, 그때마다 세금이 붙었다면 1,000원은 몇 번 걷힌 돈일까요? 영수증의 한 줄을 따라가며 부가가치세가 나뉘어 걷히는 방식을 풀어봅니다.
마트 영수증을 보면 공급가액 10,000원 옆에 부가세 1,000원이 적혀 있어요. 이 돈은 마트가 번 돈도, 마트가 자기 주머니에서 고스란히 낼 돈도 아니에요. 제조사와 도매상도 앞선 거래에서 부가세를 받았을 텐데, 그렇다면 같은 물건에 세금이 여러 겹 쌓인 걸까요?
답부터 말하면, 정상적인 과세 거래에서는 그렇지 않아요. 부가가치세는 최종 소비에 세금을 매기되, 생산과 유통의 각 단계에서 나누어 걷는 방식이에요. 소비자가 마지막 가게에 낸 부가세는 가게 한 곳이 혼자 부담하는 세금이 아니라, 공급망의 여러 사업자가 차례로 계산해 온 최종 세액이죠.
누가 세금을 걷고, 누가 공제받을까
먼저 ‘부담한다’는 말부터 둘로 나눠 볼게요. 한국에서는 물건이나 서비스를 파는 사업자가 구매자에게 부가가치세를 받아 신고해요. 가게는 소비자에게 세금을 받은 뒤, 정해진 계산에 따라 세무서에 납부하죠.